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문단 편집) ===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 === 한국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들은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기업체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즉 접속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네이버가 CP로서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 [[아프리카 TV]]도 2016년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4977|150억원을 지불]]했다. 매출(798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71109164600&re=zdk|#]] 이러한 수익 모델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국산 기업이 소화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까지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큰 영향력이 없었던 해외 CP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의 망 점유율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한국의 법제도 밖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가 없었고,[* 해외의 ISP는 CP 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가격으로 계약한다.]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339451/1|기사]] 세계에서 통신요금이 가장 비싼 [[캐나다]]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 중[[https://www.etnews.com/20191107000363|기사]]이지만 종량제와 정액제 둘다 있으며, 둘간의 가격차이도 5불에서 10불차이므로, 대부분의 가정이 정액제로 바꾸는 추세다. 또한 이통3사는 매년 수십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상승중이다.[[https://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37|기사]]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대로 적자를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의 통신사들은 가입자 수만큼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CP에게 트래픽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세계 표준에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기이익적인 행보다. 후술하겠지만 해외 CP에게 망사용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법안이 발의된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은 이익 실현을 합법적으로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국제 해외망 사용료는 각 국의 티어 1~3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역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에게 지불하는것이 국제적 룰이기에, 해외 CP들과 국내 클라이언트(사용자들)가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ISP(통신사)들이 해외 망을 대역폭을 늘려야한다.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억~수백억원을 지출해 해외망 대역폭을 대폭 늘리거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대신 포화되어 좁아터진 대역폭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사와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https://www.etnews.com/20201026000218|#]] 그러나 이 사례들은 정확히는 본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과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본 기사의 프랑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서 미국 CP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트래픽이 증가하자, 프랑스 ISP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방치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미국 CP가 프랑스에 서버 등을 짓고 직접 프랑스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프랑스 ISP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한국처럼 미국에 위치한,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 CP에게, 한국 ISP가 찾아가서는 대뜸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요구한게 전혀 아니다. [* 프랑스의 사례와 일치하려면, 한국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를 렉 걸리고 해상도 낮고 느리게 서비스 되게끔 방치해버리고, 이에 유튜브가 한국에 서버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게끔 하는 케이스여야 한다.]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미국에서 멀쩡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네이버는 미국의 ISP에게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 네이버는 그냥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할 뿐이고, 그걸로 끝인게 지금까지의 일이었다.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미국 CP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등) 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자, 한국 ISP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미국 CP에게 한국 ISP들이 망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네이버의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대박을 쳤다고 치자. 미국인들이 네이버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여 미국 ISP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자 미국 ISP가 네이버에게 우리한테도 돈 따로 내라고 요구해버린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 CP로서 한국 ISP한테 망 사용료를 지불하던 중인데, 그와 별개로 미국 ISP한테도 망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 만약 이것이 확장되고, 전세계적으로 일반화 된다면? 네이버는 한국 ISP한테 돈을 내는 중인데, 그와 별개로 캐나다 ISP, 프랑스 ISP, 독일 ISP, 영국 ISP, 인도 ISP, 인도네시아 ISP, 베트남 ISP, 기타 등등 전 세계 네이버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ISP에게 비용을 따로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만약 이 분쟁을 진정 역차별이라 주장하려거든, 네이버나 다음은 미국 ISP한테 돈을 내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한국 ISP한테 돈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CP는 미국 ISP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미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ISP한테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선 이를 오히려 미국 CP에 가해지는 역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 미국 쪽에서 네이버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는가. 그러나 한국 쪽에선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쓴다. 당연히 이 둘이 양국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IT 및 컨텐츠 경쟁력은 선도적이며 이 때문에 미국의 최상위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기업)|메타]], [[넷플릭스]], [[Apple]], [[아마존닷컴]], [[Microsoft]] 가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전세계 트래픽의 무려 60%에 달할 정도이다.[[https://www.telekom.com/resource/image/1003782/landscape_ratio4x3/1296/972/acba0d04df33884ef9ce0c04c1b507d4/nO/bi-20220427-03-datentransport-en.jpg|#]] 그리고 이 기업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크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이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인터넷망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면서도 [[망 중립성]]의 미명 아래 아예 무상이거나, 아니면 매우 저렴한 가격만을 지불하고 있다. 당장 유럽만 하더라도 EU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정책을 입안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무역보복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꽤나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자신들 역시 자국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부하를 유발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트래픽 비용을 과금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미국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 한국이 총대를 매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칼 가르듯이 쉽게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 일각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미국 CP가 한국에 서버를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이런 케이스. 즉 충분히 전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았다면,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와 "미국 CP일지라도 한국 ISP에게, 더 나아가 각국의 ISP에게 각각 망 이용료를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많은 기사들은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은 두루뭉실하게 뭉개고,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건 당연하므로, '''미국 CP도 한국 ISP한테 돈 내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나간다. 결이 다른 두 문제를 엮어서 마치 전자의 주장이 옳으면 후자의 주장도 자동으로 옳게 되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일본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들면서, "봐라! 얘네들 일본한테는 돈 주는데 한국한테만 안준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거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던가... 당연히 일본에 서버를 설치했다는 소리는 곧 일본 ISP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다는 소리고, 그럼 당연히 일본 ISP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맞는거다. 이걸 '''"한국에 서버는 커녕 사무실 하나 없는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전부 한국 ISP한테 돈내라."''' 라는 주장의 근거로 써먹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기사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직격으로 건드리는거라,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거라고 미국이 으르렁 대고 있으며, 전례도 있다.''' [*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의 '입법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문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